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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3/09 1

이 문제를 그냥 두면 "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군대를 빠져나가는" 불공정한 병역제도가 굳어질 수 있음

이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1. 병역면탈 문제대규모 조직적인 병역면탈: 108명의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함.뇌전증을 위장한 방법: 병역브로커가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병역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절차에서 허위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.프로 운동선수, 연예인 등 유명인 포함: 프로게이머, 골프선수, 영화배우, 래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병역면탈이 확인됨.적극 가담한 공범 존재: 변호사, 한의사 등 전문가들도 병역면탈 과정에 협력하여 기소됨.범죄수익 발생: 브로커들이 병역면탈 알선 대가로 16억 원 이상을 수수함.2. 병무비리 문제공무원의 조직적 개입: 서울지방병무청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..

병역비리 2025.03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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