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이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입영 전 신체검사를 요구받음해당 요구가 불법 개정된 법안 또는 위법한 지침에 기반했음그로 인해 아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되었고, 형은 법적 책임자를 형사 고소하고자 함책임자 지목: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1. 형사고소 요건 가능성 분석항목내용고소 가능성위법 행위병역법 또는 시행령, 지침 등이 위헌·위법적 내용으로 개정되었고, 그 내용을 근거로 신체검사 강제조건부 가능: 법령 자체가 위헌이거나, 시행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입증될 경우고의성 또는 인지 가능성청장이 해당 지침 또는 개정 내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도 시행했는지 여부쟁점 핵심: 단순 집행인지, 위법성 인지 후 묵인 또는 지시했는지가 관건피해자 존재아들이 실제로 피해(건강, 정신적 고통, 부당한 절차 등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