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.
최근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및 검사규칙 개정 과정에서 병역면탈 가능성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개정 내용이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.
이는 병역의 공정성을 훼손하고, 특정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병역판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
이에 국방부 및 병무청이 해당 개정안을 스스로 검토하고,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및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,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
만약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저는 병무청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, 청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식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국방부 및 병무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사 및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요청 사항:
병역판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자체 감사할 것
개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병역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
관련 가담자(책임자 포함)를 형사 고발할 것
조치 결과를 공식적으로 회신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