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표 1]의 내용은 본문 제4조 1항과
관련된 사항으로 별표로 별도 구분하여
기술할 실익이 없어 본문에 직접 명시
📌 병역법 시행령 제4장 별표 1 삭제의 위법성 검토
🔹 개정 배경
- 개정안에서는 **"별표 1의 내용이 본문 제4조 1항과 관련되므로, 별표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본문에 직접 명시"**하는 방식으로 변경.
- 이는 법령의 간소화 및 가독성 향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임.
🔍 별표 1 삭제의 위법성 분석
1️⃣ 상위법(병역법) 및 시행령 위반 가능성
✅ 관련 법령
-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:
"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,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."
- 즉, 시행령에서 별표 1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⚠️ 문제점
- 시행령 개정 없이 별표 1을 삭제하면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됨.
- 이는 상위법(병역법 시행령)과의 충돌을 초래하여 법적 정합성이 깨질 수 있음.
- 시행령을 먼저 개정한 후 시행규칙에서 별표 1을 삭제해야 하지만, 시행령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 변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.
✅ 결론
- 별표 1 삭제는 병역법 시행령과 충돌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음.
- 시행령 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.
2️⃣ 위임입법 원칙(헌법 제75조) 위반 가능성
✅ 위임입법 원칙
- 시행규칙(부령)은 시행령(대통령령)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개정할 수 있음.
- 즉, 시행령에서 별표 1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면, 이를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임.
⚠️ 문제점
-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별표 1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데, 시행규칙에서 이를 삭제하면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배치됨.
-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 체계 위반으로 볼 수 있음.
✅ 결론
- 시행규칙(부령)이 상위법(시행령)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, 별표 1 삭제는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.
3️⃣ 법적 명확성 및 행정 혼란 초래 가능성
✅ 법적 명확성 원칙
- 법령 개정 시 기존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, 법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됨.
- 기존 별표 1에서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 업무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함.
⚠️ 문제점
- 별표 1이 삭제되고 본문에서 간략하게 규정될 경우, 신체검사 관련 업무와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음.
- 기존 별표 1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행정 실무자가 세부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나, 삭제되면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음.
- 이로 인해 신체검사 판정 기준 및 절차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✅ 결론
- 별표 1 삭제로 인해 행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- 본문에서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않으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.
🔹 최종 결론: 위법 가능성이 높음
📌 위법 사유 정리
- 시행령(대통령령)과 불일치 → 시행령이 별표 1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므로, 시행령 개정 없이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면 법적 충돌 발생.
- 위임입법 한계를 초과 → 시행규칙이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개정을 하는 것은 위법.
- 법적 명확성 저해 → 별표 1 삭제로 인해 행정 업무 혼란 및 해석의 모호성 증가 가능성.
📌 ✅ 대안 제시
- 시행령 개정 후 별표 1 삭제
- 시행령에서 별표 1을 삭제하는 개정을 먼저 진행한 후,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함.
- 별표 1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
- 별표 1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, 필요한 부분만 본문으로 옮기고 일부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.
- 별표 삭제 시 행정규칙 또는 고시로 보완
- 별표 1 삭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, 행정지침이나 병무청 내부 고시를 통해 세부 규정을 유지.
🚨 결론적으로, 별표 1 삭제는 시행령과의 충돌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으며, 시행령 개정 없이 진행할 경우 행정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