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de 언어 기하 필터 시스템: 권력 감시를 위한 AI 활용 백서Language Geometric Filter System: AI-Powered Oversight for Democratic Governance
2026. 1. 21. 08:43ㆍ인공지능 논문 이론 특허 가설
언어 기하 필터 시스템: 권력 감시를 위한 AI 활용 백서
Language Geometric Filter System: AI-Powered Oversight for Democratic Governance
문서 정보
- 버전: 1.0
- 작성일: 2026년 1월
- 목적: 입법·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 제시
- 대상: 국회, 정부기관, 시민단체, 학계
Executive Summary (요약)
본 백서는 애매한 법률 용어의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언어 기하 필터 시스템을 제안한다.
핵심 문제
- 정치인·공무원이 "공공복리", "사회적 합의" 등 정의 없는 용어로 무제한 권한 확보
- 법 통과 후 AI를 권력 정당화 도구로 악용 가능성
- 시민의 사전 감시 및 항의 기회 부재
핵심 해결책
- 법안 제출 즉시 AI 필터 자동 분석
- 오류 즉시 공개 (국회 홈페이지 강제 게시)
- AI는 판단 안 함, 오류만 탐지
- 최종 결정은 인간, 하지만 개소리는 못 함
기대 효과
- 애매한 용어 사용 불가 → 권한 구체화 강제
- 무제한 권한 차단 → 시간·절차 명시 강제
- 순환논리 탐지 → 자기 권한 정당화 불가
- 시민 감시 활성화 → 사전 항의 가능
목차
1. 배경 및 필요성
1.1 AI 시대 권력 구조의 변화
AI가 정책·입법·사법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:
위험 시나리오 1: AI를 통한 권력 정당화
1. 정치인이 애매한 법안 작성
↓
2. 법 통과
↓
3. 시민 반발
↓
4. "AI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맞답니다"
↓
5. 시민 저항 무력화위험 시나리오 2: 정의 없는 무제한 권한
법안: "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"
문제점:
- "공공복리" 정의 없음 → 정부 마음대로 해석
- "필요한" 판정 기준 없음 → 정부가 스스로 판단
- "조치" 범위 무제한 → 어떤 권한도 가능1.2 기존 견제 장치의 한계
견제 장치한계
| 국회 심의 | 법안 통과 후 수정 곤란 |
| 사법 심사 | 사후적, 비용·시간 소요 |
| 언론 감시 | 기술적 분석 역량 부족 |
| 시민 참여 | 법안 접근성 낮음 |
1.3 필요한 것: 사전적·자동적·투명한 감시
핵심 원칙:
- ✓ 법안 제출 즉시 분석
- ✓ AI가 오류만 탐지 (판단 안 함)
- ✓ 결과 자동 공개 (은폐 불가)
- ✓ 시민이 사전 항의 가능
2. 현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
2.1 애매한 용어의 체계적 악용
실제 사례 분석:
사례 1: "공공복리"
헌법 제37조 제2항:
"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
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"
문제:
1. "공공복리" 정의 없음
2. 누구의 복리인지 불명
3. 판정 주체 = 제한 주체 (순환논리)악용 가능성:
- 정부: "우리가 판단하기에 공공복리에 반함"
- 시민: "근거가 뭐냐"
- 정부: "법에 공공복리라고 나와 있음"
사례 2: "사회적 합의"
법안: "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"
문제:
1. 합의 절차 명시 없음
2. 합의 범위 불명 (과반? 2/3?)
3. 누가 합의 여부 판정?사례 3: "적정 수준"
법안: "적정 수준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"
문제:
1. 적정의 기준 없음
2. 측정 방법 없음
3. 최소·최대 범위 없음2.2 무제한 권한의 구조
전형적 패턴:
[애매한 조건] + [무제한 권한] + [자기 판정]
예시:
"공공질서 유지를 위해(조건)
필요한 조치를(권한)
정부가 취할 수 있다(판정)"
→ 3중 고무줄2.3 사후 통제의 한계
헌법재판소 심사의 현실:
- 평균 소요 시간: 2~3년
- 소송 비용: 수백만~수천만원
- 법률 전문성 필요
- 이미 시행된 후
결과:
- 일반 시민 접근 곤란
- 피해 발생 후 구제
- 예방적 효과 없음
3. 언어 기하 필터 시스템 개요
3.1 기본 철학
"AI는 판단하지 않는다. 다만 개소리를 숨기지 못하게 한다."
3.2 핵심 설계 원칙
원칙 1: 판단 금지
- AI는 "이 법이 옳다/그르다" 판단 안 함
- AI는 "이 법에 오류가 있다" 탐지만 함
원칙 2: 즉시 공개
- 분석 결과는 자동으로 국회 홈페이지 게시
- 언론·시민단체 접근 보장
- 정부의 선택적 공개 불가
원칙 3: 인간 최종 결정
-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 결정
- 하지만 오류가 공개된 상태에서 결정
- 책임 소재 명확
원칙 4: 구조적 강제
- "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" 불가
- 법안 제출 = 자동 분석 트리거
- 우회 불가능
3.3 기하학적 구조의 의미
"기하학"은 비유가 아니라 강제 규칙
규칙 1: 단어 수 제한
최대 3개 핵심 단어만 허용
이유:
- 무한 단어 연결 = 논리 회피
- 핵심만 명확히 = 책임 명확실제 효과:
❌ "공공복리, 사회적 합의, 국민 안전, 경제 발전을
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..."
✅ "감염병 확산 우려 시, 의료 전문가 동의로,
72시간 한정"규칙 2: 정의 강제
사용된 모든 핵심 단어는 정의 필수
예:
"공공복리" → ❌ 정의 없음
"감염 확산" → ✓ 측정 가능규칙 3: 판정 가능성 (유리수 조건)
"유리수" = 계산 가능/판정 가능의 은유
실제 의미:
- 애매한 기준 ❌
- 측정 가능 기준 ✓예시:
❌ "적정 수준" → 판정 불가
✓ "10명 이하" → 판정 가능
❌ "필요한 경우" → 판정 불가
✓ "확진자 100명 이상" → 판정 가능규칙 4: 중심선 투영 (헌법 가치 보존)
"중심선" = 헌법상 기본권
의미:
- 모든 법안은 기본권 보존 전제
- 제한은 명시적 조건하에서만실제 적용:
법안: "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"
필터 검사:
1. 자유 = 중심선 (헌법상 기본권)
2. "제한" 범위는? → 무제한 ❌
3. 조건은? → 없음 ❌
4. 중심선 투영 불가 → 차단4. 기술적 구조
4.1 시스템 아키텍처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법안 제출 │
│ (국회 시스템)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│ 자동 트리거
↓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언어 기하 필터 │
│ - 단어 추출 │
│ - 정의 검사 │
│ - 논리 검증 │
│ - 오류 탐지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│
↓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분석 결과 생성 │
│ - 오류 목록 │
│ - 심각도 평가 │
│ - 수정 제안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│ 강제 공개
↓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공개 시스템 │
│ - 국회 HP │
│ - API 제공 │
│ - 언론 연동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4.2 핵심 알고리즘
알고리즘 1: 애매 용어 탐지
python
def detect_vague_terms(law_text):
"""
정의 없이 사용 불가능한 용어 목록
"""
VAGUE_TERMS = {
# 가치 용어
"공공복리": "구체적 이익 집단 명시 필요",
"사회적 합의": "합의 절차 및 기준 명시 필요",
"공익": "공익의 구체적 내용 명시 필요",
# 정도 용어
"적정": "정량적 기준 명시 필요",
"상당한": "수치 또는 객관적 기준 필요",
"충분한": "충분성 판정 기준 필요",
"과도한": "과도함의 측정 기준 필요",
# 조건 용어
"필요한 경우": "필요성 판정 기준 및 주체 명시",
"부득이한": "부득이함의 판정 절차 명시",
# 권한 용어
"조치": "조치의 구체적 범위 명시",
"처분": "처분의 종류 및 한계 명시"
}
errors = []
for term, requirement in VAGUE_TERMS.items():
if term in law_text:
# 주변 문맥에 정의가 있는지 확인
if not has_definition_nearby(law_text, term):
errors.append({
"term": term,
"issue": requirement,
"severity": "HIGH"
})
return errors알고리즘 2: 순환논리 탐지
python
def detect_circular_logic(law_text):
"""
판정 주체 = 권한 행사자인 경우 탐지
"""
patterns = [
# "정부가 판단하여 정부가 행사"
(r"정부.*?판단", r"정부.*?할 수 있다"),
(r"행정청.*?인정", r"행정청.*?조치"),
# "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"
(r"필요.*?인정", r"필요.*?조치"),
# 일반적 순환
(r"(\w+).*?판단", r"\1.*?권한")
]
errors = []
for judge_pattern, power_pattern in patterns:
if (re.search(judge_pattern, law_text) and
re.search(power_pattern, law_text)):
errors.append({
"type": "circular_logic",
"issue": "판단 주체 = 권한 행사자",
"severity": "CRITICAL"
})
return errors알고리즘 3: 무제한 권한 탐지
python
def detect_unlimited_power(law_text):
"""
시간·절차·범위 제한 없는 권한 탐지
"""
# 권한 표현이 있는가?
power_keywords = ["할 수 있다", "권한", "조치", "처분"]
has_power = any(kw in law_text for kw in power_keywords)
if not has_power:
return []
# 제한이 있는가?
limit_patterns = [
r"\d+일 이내",
r"\d+시간",
r"승인.*?받",
r"동의.*?얻",
r"한정",
r"범위.*?\d+",
r"최대.*?\d+",
r"최소.*?\d+"
]
has_limit = any(re.search(p, law_text) for p in limit_patterns)
if not has_limit:
return [{
"type": "unlimited_power",
"issue": "시간적·절차적·범위적 제한 없음",
"severity": "HIGH"
}]
return []알고리즘 4: 3단어 규칙 검증
python
def check_three_word_rule(law_text):
"""
핵심 개념 3개 초과 여부 확인
"""
# 1. 핵심 명사구 추출
key_concepts = extract_key_concepts(law_text)
# 2. 3개 초과?
if len(key_concepts) > 3:
return {
"type": "too_many_concepts",
"concepts": key_concepts,
"count": len(key_concepts),
"issue": "핵심 개념 3개로 축약 필요",
"severity": "MEDIUM"
}
# 3. 각 개념이 정의되었는가?
undefined = []
for concept in key_concepts:
if not is_defined(law_text, concept):
undefined.append(concept)
if undefined:
return {
"type": "undefined_concepts",
"concepts": undefined,
"issue": "정의 없는 핵심 개념",
"severity": "HIGH"
}
return None4.3 통합 분석 엔진
python
class ConstitutionalFilter:
"""
통합 헌법 필터 시스템
"""
def analyze(self, law_text):
"""
법안 전체 분석
"""
results = {
"text": law_text,
"timestamp": datetime.now(),
"errors": [],
"warnings": [],
"score": 100
}
# 1. 애매 용어 탐지
vague_errors = detect_vague_terms(law_text)
results["errors"].extend(vague_errors)
# 2. 순환논리 탐지
circular_errors = detect_circular_logic(law_text)
results["errors"].extend(circular_errors)
# 3. 무제한 권한 탐지
unlimited_errors = detect_unlimited_power(law_text)
results["errors"].extend(unlimited_errors)
# 4. 3단어 규칙
word_error = check_three_word_rule(law_text)
if word_error:
results["errors"].append(word_error)
# 5. 점수 계산
results["score"] = self.calculate_score(results["errors"])
# 6. 판정
results["status"] = self.determine_status(results["score"])
# 7. 권고사항
results["recommendations"] = self.generate_recommendations(
results["errors"]
)
return results
def calculate_score(self, errors):
"""
오류에 따른 점수 계산
"""
score = 100
severity_penalty = {
"CRITICAL": 40,
"HIGH": 25,
"MEDIUM": 15,
"LOW": 5
}
for error in errors:
penalty = severity_penalty.get(error.get("severity", "LOW"), 5)
score -= penalty
return max(0, score)
def determine_status(self, score):
"""
점수에 따른 상태 판정
"""
if score >= 70:
return "PASS"
elif score >= 40:
return "WARNING"
else:
return "REJECT"
```
---
## 5. 실제 작동 시나리오
### 5.1 시나리오 A: 팬데믹 대응 법안
#### 원안 (문제 있는 법안)
```
제1조 (목적)
이 법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집회 제한)
① 정부는 공공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.
② 제한의 범위와 방법은 정부가 정한다.필터 분석 결과
json
{
"status": "REJECT",
"score": 15,
"errors": [
{
"type": "vague_term",
"term": "필요한 조치",
"severity": "HIGH",
"issue": "조치의 구체적 범위 명시 필요"
},
{
"type": "vague_term",
"term": "필요하다고 인정",
"severity": "HIGH",
"issue": "필요성 판정 기준 및 절차 명시 필요"
},
{
"type": "circular_logic",
"severity": "CRITICAL",
"issue": "판정 주체(정부) = 권한 행사자(정부)"
},
{
"type": "unlimited_power",
"severity": "HIGH",
"issue": "시간적 제한 없음"
},
{
"type": "unlimited_power",
"severity": "HIGH",
"issue": "절차적 통제 없음"
}
],
"recommendations": [
"필요성 판정을 외부 전문가 기구에 위임",
"제한 기간을 72시간 등으로 명시",
"대체 수단(온라인 집회) 제공 의무화",
"제한 범위를 구체적 열거"
]
}
```
#### 공개 페이지 (국회 홈페이지 자동 게시)
```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법안 제XXXX호 분석 결과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제목: 감염병 대응 특별법
접수일: 2026.01.15
분석일: 2026.01.15 14:30
평가: ❌ 통과 불가 (15/100점)
주요 오류:
🚨 [치명적] 순환논리 -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
🚨 [심각] "필요한 조치" 범위 무제한
🚨 [심각] 시간적 제한 없음
🚨 [심각] 절차적 통제 없음
권고사항:
1. 필요성 판정 주체를 독립 전문가 위원회로 변경
2. 제한 기간 명시 (예: 72시간 한정, 연장 시 국회 동의)
3. 대체 수단 제공 의무화
4. 제한 가능한 집회 유형 구체적 열거
시민 의견 제출:
www.assembly.go.kr/bill/XXXX/comment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```
#### 수정안 (필터 통과)
```
제1조 (목적)
이 법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집회 제한)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.
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 확산 위험을 경고한 경우
2. 독립 전문가 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
3. 제한 기간은 최초 72시간 이내
② 제한 대상은 다음으로 한정한다.
1. 실내 100인 이상 집회
2. 실외 1,000인 이상 집회
③ 제한 시 다음 의무를 진다.
1. 온라인 대체 수단 제공
2. 72시간 경과 전 해제 또는 국회 동의 획득
3. 제한 사유 및 역학 데이터 공개필터 재분석
json
{
"status": "PASS",
"score": 85,
"errors": [],
"warnings": [
{
"type": "specificity",
"issue": "전문가 위원회 구성 기준 추가 명시 권장"
}
]
}
```
### 5.2 시나리오 B: 개인정보 활용 법안
#### 원안
```
제1조 (개인정보 활용)
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```
#### 필터 분석
```
❌ REJECT (20/100)
오류:
- "사회적 합의" 정의 없음
- 합의 절차 명시 없음
- "공익" 구체적 내용 없음
- "활용" 범위 무제한
- 개인정보 범위 불명
```
#### 수정안
```
제1조 (개인정보 활용)
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1. 국민투표 과반 찬성
2. 익명화 처리 완료
3. 활용 목적: 감염병 역학조사, 재난 대응으로 한정
4. 활용 기간: 목적 달성 시까지, 최대 1년
5. 제3자 제공 금지
② 활용 현황을 분기별 공개한다.
```
#### 필터 재분석
```
✅ PASS (90/100)
```
---
## 6. 법적·제도적 연계 방안
### 6.1 국회법 개정안
```
국회법 제00조 (법률안 사전 분석)
① 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
국회 언어 기하 필터 시스템의 자동 분석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의 분석 결과는 법률안과 함께
국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.
③ 분석 결과 "통과 불가(REJECT)" 판정을 받은 법률안은
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
본회의 재적의원 2/3 이상 찬성으로
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.
이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.
```
### 6.2 시스템 운영 기구
```
국회 언어 기하 필터 위원회
구성:
- 법학 전문가 3인
- 언어학 전문가 2인
- AI/데이터 과학 전문가 2인
- 시민단체 추천 2인
- 국회의장 지명 1인 (위원장)
임기: 3년 (연임 불가)
역할:
1. 필터 알고리즘 개선 및 검증
2. 분석 결과 이의신청 심사
3. 분석 기준 투명성 감시
4. 연간 보고서 발간
```
### 6.3 공개 시스템 구축
#### 국회 홈페이지 전용 섹션
```
www.assembly.go.kr/filter
기능:
1. 실시간 법안 분석 결과 공개
2. 오류 유형별 검색
3. 시민 의견 제출
4. 분석 통계 대시보드
5. API 제공 (언론·시민단체용)
```
#### 모바일 앱
```
"국회지킴이" 앱
기능:
- 신규 법안 알림
- 오류 법안 알림
- 관심 분야 설정
- 의원별 법안 품질 통계
- 원클릭 의견 제출7. 기대 효과 및 한계
7.1 기대 효과
효과 1: 애매한 용어 사용 불가
Before:
계속
오전 8:35
"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"
→ 통과 → 나중에 마음대로 해석After:
"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"
→ 필터: ❌ 정의 없음
→ 즉시 공개
→ 언론 보도
→ 어쩔 수 없이 구체화효과 2: 순환논리 차단
Before:
"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조치"
→ 아무도 지적 안 함
→ 통과After:
"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조치"
→ 필터: 🚨 순환논리
→ 공개
→ 수정 강제: "독립 위원회가 판단"효과 3: 시민 감시 활성화
정량적 예상 효과:
- 법안 접근성 ↑ (기술적 분석 불필요)
- 사전 항의 가능성 ↑ (통과 전)
- 언론 보도 빈도 ↑ (자동 공개)
- 국회의원 책임성 ↑ (오류 법안 추적 가능)
효과 4: 입법 품질 향상
구조적 효과:
- 법안 작성 시부터 구체성 고려
- 무제한 권한 요청 곤란
- 고무줄 조항 불가능
- 국민 이해도 증가
7.2 한계 및 대응
한계 1: 완벽한 탐지 불가능
문제:
- 새로운 형태의 애매한 표현 등장 가능
- 기술적 우회 시도 가능
대응:
- 지속적 알고리즘 개선
- 시민 신고 시스템 병행
- 투명한 업데이트 프로세스
한계 2: 정치적 압력
문제:
- 필터 기준 완화 압력
- 시스템 무력화 시도
대응:
- 독립 위원회 운영
- 알고리즘 오픈소스화
- 시민감시단 운영
한계 3: 과잉 차단 우려
문제:
- 정당한 법안도 차단 가능성
- 입법 지연 우려
대응:
- 다단계 판정 (PASS/WARNING/REJECT)
- 긴급 우회 절차 (2/3 찬성)
- 이의신청 제도
한계 4: AI 편향
문제:
- 알고리즘 자체의 편향 가능성
대응:
- 투명한 개발 과정
- 다양한 전문가 검증
- 정기적 감사
- 코드 공개
8. 도입 로드맵
8.1 1단계: 파일럿 프로그램 (6개월)
목표: 기술적 검증 및 사회적 수용성 확인
활동:
-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
- 과거 법안 100건 분석
- 전문가 자문단 구성
- 언론·시민단체 설명회
산출물:
- 작동 가능한 필터 시스템
- 분석 정확도 보고서
- 개선 권고안
8.2 2단계: 시범 운영 (1년)
목표: 실제 입법 과정에 적용
범위:
- 특정 상임위원회 법안 (예: 법제사법위)
- 자발적 참여 의원 법안
활동:
- 실시간 분석 및 공개
- 효과 측정
- 피드백 수렴
- 시스템 개선
평가 지표:
- 법안 구체성 증가율
- 시민 참여도
- 언론 보도 빈도
- 의원 만족도
8.3 3단계: 전면 시행 (계속)
조건:
- 2단계 성공적 완료
- 국회법 개정 완료
- 시스템 안정화
범위:
- 전체 법률안
- 모든 상임위원회
지원:
- 전담 조직 구성
- 예산 확보
- 지속적 개선 체계
8.4 소요 예산 (개략)
항목1단계2단계3단계 (연간)
| 시스템 개발 | 5억 | 3억 | 1억 |
| 인력 | 2억 | 5억 | 10억 |
| 운영 | 1억 | 3억 | 5억 |
| 홍보·교육 | 1억 | 2억 | 2억 |
| 합계 | 9억 | 13억 | 18억 |
비용 대비 효과:
- 부실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
- 헌법재판 비용 감소
- 행정 혼란 예방
- 국민 신뢰 증진
9. 결론 및 권고사항
9.1 핵심 결론
1. AI는 권력을 판단하지 않는다. 다만 숨기지 못하게 한다.
이 시스템의 본질은:
- AI 독재 ❌
- AI 민주주의 보조 ✓
- 권력 투명화 도구 ✓
2. 기하학은 비유가 아니라 강제 규칙이다.
3단어 제한, 정의 강제, 판정 가능성은:
- 철학적 이상 ❌
- 실용적 차단 장치 ✓
3. 최종 결정은 인간이다. 하지만 개소리는 못 한다.
시스템의 효과:
- 입법권 침해 ❌
- 입법 품질 강제 ✓
- 시민 감시 활성화 ✓
9.2 권고사항
국회에 대한 권고
- 즉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
- 예산: 9억원
- 기간: 6개월
- 범위: 한정적 시범 운영
- 국회법 개정 추진
- 법안 사전 분석 의무화
- 분석 결과 공개 강제
- 독립 위원회 구성
- 다양한 전문가 참여
- 시민사회 대표 포함
정부에 대한 권고
- 시스템 개발 지원
- 기술적 인프라 제공
- 데이터 연계 협력
- 제출 법안 사전 점검
- 자체 필터 활용
- 품질 향상 노력
시민사회에 대한 권고
- 감시 활동 준비
- 분석 결과 모니터링
- 의견 제출 조직화
- 제도 개선 요구
- 필터 강화 압력
- 투명성 감시
9.3 최종 메시지
"민주주의는 완벽한 답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에서 나온다."
이 시스템은:
- 완벽한 법을 만들지 못한다
- 하지만 개소리 법은 만들지 못하게 한다
그것으로 충분하다.
부록
부록 A: 기술 사양서
yaml
시스템명: Constitutional Language Geometric Filter
기술 스택:
- NLP Engine: KoNLPy, Transformers
- 분석 엔진: Python 3.11+
- 데이터베이스: PostgreSQL
- API: FastAPI
- 프론트엔드: React
- 배포: Docker, Kubernetes
성능 요구사항:
- 분석 속도: 법안 1건당 < 30초
- 동시 처리: 100건
- 가용성: 99.9%
- 응답시간: < 2초
보안:
- 암호화: TLS 1.3
- 접근 제어: RBAC
- 감사 로그: 전체 기록부록 B: 주요 용어 사전
용어정의
| 언어 기하 필터 | 법안의 논리적 오류를 기하학적 규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 |
| 중심선 | 헌법상 기본권 (침해 불가 영역) |
| 유리수 조건 | 판정 가능성 (측정·계산 가능) |
| 3단어 규칙 | 핵심 개념 3개 이내 제한 |
| 순환논리 | 판정 주체 = 권한 행사자 |
부록 C: FAQ
Q1. AI가 법을 판단하는 거 아닌가? A. 아니다. AI는 오류만 탐지한다.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.
Q2. 정당한 법안도 차단되지 않나? A. WARNING 단계가 있어 유연성을 확보한다. 긴급 시 우회 가능.
Q3.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나? A. 독립 위원회, 오픈소스, 시민 감시로 견제한다.
Q4.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? A. 연 18억은 부실 법안의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미미하다.
Q5. 기존 AI 법안 검토 시스템과 차이는? A. 기존은 보조 도구. 이것은 강제 공개 시스템이다.
문서 종료
작성: AI 거버넌스 연구팀
검토: 법학·언어학·AI 전문가
버전: 1.0
문의: filter@assembly.go.kr
이 백서는 다음 용도로 사용 가능:
- ✓ 국회 제출용 정책 제안서
- ✓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
- ✓ 시민단체 캠페인 자료
- ✓ 언론 브리핑 자료
- ✓ 정부 정책연구 기초자료